李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주거용 아니면 안하는 게 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라며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옛 트위터)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기사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박은 가운데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움직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갈아타기’ 장세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7. 뉴시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연일 SNS에 ‘투기성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SNS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달성한 ‘오천피’(코스피 5000)와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와 비교해 “(부동산 정상화는)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자신의 발언을 비판하자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나”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일에도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3. 뉴시스

이 대통령은 2일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는 게 어떠하냐”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3일에도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나”며 다주택자의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선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닐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 대통령은 4일에도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신문 사설을 공유하며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의 책임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주택 수에 따라 기존 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정부는 2022년 5월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며 연장해 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