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토지공개념 비판에…조국 “국힘에서나 나올 색깔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에 대해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런 색깔론 비난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고 맞받았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사회장이 끝난 직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모두 합당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2018년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두 분은 토지공개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1일) “조국혁신당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사유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합당을 반대할 수 있다.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며 “굽히지 않고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언 대변인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 논의가 된다고 해서 조국혁신당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즉각즉각 반박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신(新) 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합당 논의와 별도로 토지소유상한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조 대표는 “부동산을 개혁해야 평등과 기회의 토양이 다져진다”며 “새로운 헌법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신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추진당 부단장을 맡은 차규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이 최고위원 발언을 겨냥해 “민주당 강령에는 토지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40년 전 헌재 판결보다도 구태의연한 일차원적 사고에 머물러 본인 정당의 강령조차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출범식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토지공개념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 사회주의 혁명을 연상시킨다는 발언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고(故) 김근태, 정세균, 정동영 이런 분들 모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개헌을 약속했다. 이런 분들은 민주당의 상징들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중심의 흡수합당이 아닌 조국혁신당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신뢰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데 자꾸 당이 독자 노선을 추구한다면 결국 대통령 국정 지지까지 흔들리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노선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집권 여당이 정권 초기 섣부른 합당으로 정부와 사사건건 노선 갈등 빚는 세력을 만들어 열린우리당 시즌 2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