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화에 비명 지르는 교도소… ‘교화’ 대신 ‘번아웃’만 남아

‘수용 한계’ 다다른 교정현장 가보니
교도관 1명당 수용자 67명 감당… 휴무 반납-야근 일상에 “한계”
공간 부족해 직업훈련소까지 점령… 마약사범 급증에 관리 어려움도
정성호 장관 “교화 실패는 비용… 잡아넣기보다 인력-시설 확충”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진행된 ‘일일 교도관 체험’에 참여한 본보 손준영 기자(오른쪽)가 선임 교도관과 함께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제공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6.3m²(약 2평) 남짓한 독거방. 재소자가 머물다 떠난 차가운 벽면에는 “지겹다”, “잠만 자네” 같은 낙서가 빼곡했다. 좁은 공간에 갇힌 이의 무료함이 서린 문구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교도관의 시선은 씁쓸했다. “저희 교도관들은 정반대입니다. 긴장을 한시도 늦추지 못해 매일 잠을 설쳐 가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날 법무부 주최로 열린 ‘일일 교도관 체험’에 참여해 직접 마주한 교정 현장은 ‘인내’와 ‘위험’이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는 최전선이었다. 실제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기결수용동에는 운동을 위해 대기 중인 재소자 30여 명이 초록색 이중 철창 앞에 줄을 서 있었다. 모두 형이 확정됐음을 알리는 하늘색 수용복 차림이었다. 인권 보호를 위해 보장된 소중한 운동 시간이지만, 이들을 통제하는 인력은 단 1명의 교도관뿐이었다. 30 대 1의 불균형 속에서 교도관의 눈동자는 재소자들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좇느라 분주했다.

● 직업훈련소까지 점령한 과밀화

이날 교도소 세탁장, 취사장 등에서 노역하는 수용자를 다수 만났지만 그러지 못한 채 방 안에 대여섯 명씩 누워 있는 수용자도 많았다. 이곳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원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판 중인 미결 수용자 약 500명이 이곳으로 밀려 들어왔다. 현재 직업훈련생(600∼700명)과 미결수의 규모가 비슷해지면서, 정작 훈련 기회를 잡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시간만 보내는 ‘미지정’ 수용자가 급증한 것이다.

이 교도소에는 전체 직원 약 3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 인력은 4부제 순환근무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27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미결수와 기결수를 합해 1800여 명을 관리한다. 교도관 1명당 수용자 67명꼴이다. 여기에 최근 급증한 마약사범은 교정 현장의 피로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한 교도관은 “마약사범 1명을 관리하는 게 일반 수용자 수십 명을 대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마약사범의 특성상 금단 현상에 따른 돌발 행동이나 충동적인 자해 소동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은 5만614명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6만5279명으로 수용률이 129%에 달한다. 수용자 직접 관리 직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전국 교정기관에서 매일 1300여 명의 교도관이 약 6만5000명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고육책으로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보다 30% 늘리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첨단 CCTV도 메우지 못하는 인력의 빈자리

이날 방문한 기결수용동 4동 근무실 모니터에는 복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떠 있었다. 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이지만, 인권 보호를 위해 수용자가 머무는 방 안쪽 CCTV는 상시 볼 수 없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절차를 거친 후 열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도관들은 1시간에 최소 1회 이상 직접 각 방을 순찰한다.

또 교도소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통제실에는 CCTV 총 477개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모니터 46개가 설치돼 있다. 레이더 시스템을 가동해 교도소 외부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면 바로 경보가 울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CCTV의 모든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돌발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교도소 측 설명이다.

직업훈련 현장 역시 인력난의 여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5개 직업훈련 분과에 각각 20∼30명의 수용자가 배치되어 있지만, 관리 교도관은 부족해 보통 1명이 3개 분과를 동시에 도맡는다. 한 명의 교도관이 최대 90명의 수용자를 등 뒤에 두고 작업 도구를 관리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다. 이날 몇몇 분과는 아예 교도관 없이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 인력 부족에 휴일까지 반납하는 교도관들

업무 부담이 가장 큰 공간 중 하나는 ‘신입실’이다. 수용자가 처음 교도소에 들어오거나 외부 진료 후 복귀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부적절한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양말을 벗겨 발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항문 검사까지 진행한다. 이날도 외부에 진료를 나갔던 수용자 1명이 신입실에 들어와 교도관 2, 3명이 붙어 약 40분 동안 검사를 진행했다.

인력 충원이 더딘 사이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일선 교도관들은 이제 휴무마저 반납하고 있다. 주간-야간-비번-휴무 순으로 4교대 근무를 하며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 직원은 3주에 한 번은 휴무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지난달 방침이 바뀌었다. 한 교도관은 “잔업이 너무 많아 출근일에도 야근하는 일이 잦은데 휴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 공무원과 교정 시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용자 1명당 연간 소요 비용만 해도 최소 3000만 원이 든다”며 “교도소에서 교화되지 않으면 그들이 또다시 교도소로 돌아올 텐데, (그 경우) 사회적 비용은 두 배가 된다”고 했다. 이어 “잡아넣는 게 아니라 죄를 더 짓지 않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라며 “교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도관 수를 늘리고 교도소를 (더) 세워야 한다”라고 했다.

가스총 휴대하고 헬멧 씌우고… 24시간 긴장 늦추지 못하는 교도관들

교도관 폭행 8년 새 3배로 급증
5중 잠금에도 돌발 위험 상존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필요”

‘특이 수용자: 공황장애, 발달장애, 자살 충동.’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보안과 사무실 내 칠판에는 수용자들의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창문이 고정된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되는 특별 관리 대상인 ‘특이 수용자’ 명단이 눈에 띄었다. 한 교도관은 “특이 수용자들의 방에 들어갈 땐 가스총을 휴대하고, 수용자에겐 자해하지 못하게 헬멧을 씌울 때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자가 교도관을 공격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정 직원을 폭행해 징벌을 받은 사례는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도관들이 “하루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하는 이유다.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수준도 한층 강화됐다. 교도소 외부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하려면 출입문 등 최소 5단계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교도관이 외투 손목 윗부분 주머니에 넣어둔 카드키를 찍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면 약 5초간 철창문이 열린다. 문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힌다. 일부 출입문은 자물쇠로 이중 잠금이 돼 있다. 전자식 출입문 고장에 대비한 조치다.

수용동 내부에서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교도관들은 무전기와 휴대전화 기능이 결합한 TRS(주파수공용통신)를 사용하며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교도소 복도를 오갈 땐 항상 수용자가 우측 보행을 하고 교도관이 뒤나 왼쪽에서 따라 걷는다. 수용자를 항상 시야와 통제 범위 안에 두기 위한 안전 규칙이다. 또 복도 곳곳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불시에 검사가 이뤄진다. 수용자가 날붙이를 숨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훈련 현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제과·조리·미용 분과에서는 칼과 가위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교도관들은 도구 이름과 반납 시간을 기록하는 ‘도구 출납부’를 철저히 관리한다. 훈련장 출입문과 도구함에는 자물쇠가 이중으로 채워져 있고, 용접 분과 공구함에는 망치와 쇠붙이 윤곽이 펜으로 표시돼 있었다. 하나라도 제자리에 없으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처럼 업무 강도와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예우 등은 다른 제복 공무원에 비해 낮다는 것이 교도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국회에서는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공무원은 국가 형벌권 집행을 통해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적 제복 공무원”이라며 “직무 위험성과 사회 방위 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립묘지 안장 등 그에 걸맞은 예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