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6.1.29/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엑스(X)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해당 글을 첨부하면서 “대통령께서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린다.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 세운지구가 안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라며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며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