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50억 퇴직금’ 곽상도 前의원 아들 1심 결론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25억원 수수 혐의
檢, 징역 9년 구형 “정당한 근로 대가 아냐”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도 본격화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1심 결과 나올 예정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0 뉴시스

이번주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기소된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30일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됐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직접적인 금품 수령자인 아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그를 추가 기소했다.

아들 병채씨에게는 곽 전 의원의 25억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함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가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만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에겐 징역 3년을, 김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병채는 말단 직원임에도 퇴직금,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대장동 개발 사엄 관계자 누구도 곽병채와 같은 직급의 직원이 이와 같은 수익을 받은 것을 찾을 수 없고, 다른 사업에서도 전례가 없다. 50억원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병채씨는 최후진술에서 “첫 조사를 받고 결심에 이르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켜켜이 쌓인 오해를 풀고자 노력했다”며 “아버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주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 사건 재판도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당정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메모가 작성됐다며 이를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오는 5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