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尹부부 동시 실형

법원 “金,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통일교 ‘샤넬백-목걸이’ 수수 유죄
도이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무죄
1281만원 추징… 특검, 항소 밝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다.

김건희, 마스크 쓰고 법정 출석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통일교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다. 이어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1개는 몰수하고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은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보다 낮다.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3개 중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2개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알고도 용인했다”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가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특검은 “법리적,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