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내년 700∼800명 늘릴듯

2037년 부족 의사수 4000명대 추산
지방국립-미니의대는 증원 상향 검토
의료계 “섣부른 증원 중단을” 반발

30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2025.12.30/뉴스1 

정부가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4262∼4800명으로 대폭 좁혔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연 700∼8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에 대해선 증원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37년 의사 부족 수 범위를 당초 2530∼4800명에서 최소치를 4262명으로 높였다. 의사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 등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앞서 보정심 4차 회의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400명)와 지역 신설 의대(200명)에서 2037년까지 배출될 의사 수를 600명으로 추산했다. 이를 감안하면 기존 의대에서 충원해야 하는 인원은 3662∼4200명이다. 의대 증원 기간인 5년(2027∼2031학년도) 동안 연간 732∼840명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4000명대로 좁히는 안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제외한 대다수 보정심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 달 3일 보정심 회의에 최종 의대 증원 규모를 올릴 예정이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의대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는 증원 상한선을 높여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증원 규모를 기존 정원의 10%로 제한하고, 소규모 의대는 증원 인원을 10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립대 중 모집인원 50명 미만인 강원대·충북대(각 49명), 제주대(40명)를 비롯해 모집인원 40명인 성균관대, 가천대, 아주대, 울산대, 건국대(충주) 등의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증원 논의가 막바지로 가면서 의료계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섣부른 의대 정원 숫자 확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