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힘의 균형엔 유능한 동맹 필요” 韓에 中견제 동참 요구

새 국가방위전략 입안자 방한
“제1도련선 집중, 분산된 태세 필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화 시사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사진)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공동 책임에 기반할 때 가장 강력하다 말해 왔다”며 “(중국과의) 힘의 균형에는 유능한 동맹국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지배하거나, 목 조르거나, 굴욕을 주려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갖지 않는 안정적인 ‘힘의 균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한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존중하는 ‘힘의 균형’ 정책으로 미국의 대중 전략을 전환하겠다는 것. 콜비 차관은 미 국방부 서열 3위로 새 국가방위전략(NDS) 입안자로 꼽힌다.

콜비 차관은 이어 “우리의 인도태평양 국방 전략도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해 제1도련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여기엔 한반도와 일본, 필리핀 등에 걸친 회복력 있고 분산된 군사 태세의 현대화가 포함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인상하고 재래식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은 냉철하고 실용적인 대응”이라고 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를 주도하는 대신 주한미군이 미국의 대(對)중 방어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북부)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