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오명’ 경찰서 정보과 2년만에 부활…명칭은 바뀔 듯

2024년 현장 치안 인력 증원 등을 이유로 폐지됐던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이르면 다음 달 조직 개편과 함께 부활한다. 이에 맞춰 경찰은 ‘정보관’이라는 명칭을 ‘경찰 협력관’ 등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상반기(1~6월) 조직 개편 때 지역 중심 정보 수집 체계를 부활시키면서 정보관을 ‘경찰 협력관’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는 2024년 2월 현장 치안 인력 증원 등을 이유로 폐지되고 시도경찰청 중심의 광역정보팀이 그 역할 일부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태 등을 계기로 “초국가 범죄 대응에 정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 이어져 왔다.

개편안에 따라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 81개는 폐지되고, 여기에 속한 경찰 인력 1393명에 더해 다른 기능에 있던 인력 31명을 더한 총 1424명이 198개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배치될 계획이다.

경찰이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정보 경찰’에 대한 사회적 불신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경찰의 부적절한 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정보 경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 등 과거 우려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정보와 수사권을 한 손에 쥐는 ‘공룡 경찰’의 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경찰이 정보관 명칭 변경을 고려하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정보과는 법 테두리 안에서 민생과 직결된 범죄 징후를 포착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데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