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李 국방비 증액 결정, 동맹에 대한 현명한 이해”

방한 연설서 ‘한국의 방위책임 확대’ 강조
“美는 中을 억누르고 굴욕주려 하지 않아
안정적 힘의 균형이 지역 평화의 토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외교안보 현안 논의를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 News1 

방한 일정에 나선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5%까지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의 역사적인 동맹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견고하게 다질지에 대한 명확하고 현명한 이해”라고 평가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안정은 미국만의 책임으로 유지될 수 없다. 억지는 동맹의 능력과 의지, 산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 책사로 불리는 콜비 차관은 지난달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은 데 대해 “대한민국은 (동맹 책임 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 달 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는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적시됐다.

콜비 차관은 “(미국은 중국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도, 중국을 지배하려 하지도 않는다”며 “대신 인도·태평양 전략은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을 따라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를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본, 필리핀, 한반도 등 역내 전반에 걸쳐 분산되고 회복력 있는 군사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방침을 시사하며, 한국 등 동맹국의 기여 증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미국은 이제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에 기초한 전략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억누르거나 굴욕을 주려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미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작동하는 안정적인 힘의 균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안정은 상호 교역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 동의할 부분은 협력하고, 갈등이 불가피한 부분은 분명히 구분하는 성숙한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2025년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강조했듯, 이는 이 지역 국가들이 경제적 성장과 주권적 미래를 추구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접근법이며, ‘품위 있는 평화(decent peace)’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유리한 힘의 균형이 있을 때 평화는 가능하다. 그것이 무너지면 갈등의 가능성은 급격히 커진다”며 “평화는 준비와 절제된 힘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것이 바로 힘을 통한 평화, 거부에 의한 억지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논리”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