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 사업장 올해 9만 곳으로 대폭 확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4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9만 곳을 감독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다. 또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중상해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2000곳에서 올해 9만 곳으로 대폭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임금 체불은 절도’라는 원칙을 세우고 숨어 있는 체불을 찾기 위해 전수조사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공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감독 사업장도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400곳으로 두 배로 확대한다. 또 ‘공짜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기 위해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을 적극 감독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새로 시행한다. 중상해해재는 9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 부상으로, 노동부는 이를 사망사고의 전조로 보고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1200명 늘어난 총 2095명의 감독관을, 노동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800명 늘어난 3036명이 투입하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