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는 中 ‘한한령’ 같은 경제적 강압”

워싱턴서 ‘中 무역 무기화’ 신간 출판 좌담회
“美 일시적인 것이길 희망…中은 일상적”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이 수십년간 사용해온 ‘경제적 강압’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CSIS에서 열린 신간 ‘중국의 무역 무기화 : 집단적 회복 탄력성을 통한 저항’ 출판 기념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미국 역시 기존에도 경제적 강압을 사용해왔으나 이는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른 것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는 것들은 그와는 다르며, 확실히 경제적 강압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전세계를 상대로 도입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역과 관세에 대한 것이기에 경제적 강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펜타닐, 국경과 관련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는 경제적 강압이다”며 “그린란드에 대한 그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잠재적 관세도 경제적 강압이다. 그것은 매우 명백한 경제적 강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경 안보 등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해온 유럽 8개 국가를 향해 10% 관세를 예고했다가 이날 취소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 평화위원회에 프랑스가 불참을 선언하자 “200% 관세를 부과하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차 석좌는 “이것이 하나의 행정부에 한정된 일시적인 것이기를 저는 희망한다”며 “그러나 중국은 30여젼 전부터 사용해온 전략으로, 체계적이며 끈질기게, 실패없이 외교의 일상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 등은 저서에서 중국이 1997년부터 18개국, 470개 회사를 상대로 600건이 넘는 경제적 강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2017년 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로 한국에 이른바 ‘한한령’을 적용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됐다.

이에 주요 7개국(G7)과 한국, 호주 등이 중국이 경제적 강압에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방위 조항처럼 한 국가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노출될 경우, 동맹국들이 동시에 보복에 나서 중국의 경제강압을 억제하자는 구상이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