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오늘 시한내 못열릴 듯… 공은 청와대로

野 “핵심자료 내라”… 與 “직무유기”
대통령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뒤
청문회 안열리면 임명 강행 가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까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일 아파트 부정 청약 및 세 아들 ‘부모 찬스’ 의혹 등이 제기된 이 후보자가 ‘핵심 자료’ 90여 건을 제출해야만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 없는 후보자의 말은 진실성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인사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 엄선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이 증여세를 직접 납부한 기록과 아파트 청약 신청 시점에 다섯 가족이 실제 한집에 거주했는지 입증할 자료 등이 여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자료 없이는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맹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을 핑계로 검증 책임을 등한시하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라며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 박홍근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일이었던 19일 자료 200건을 추가로 요청했다.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시점으로부터 20일이 되는 21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1일에도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자료가 와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제출 후 2일은 지나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21일 청문회를 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이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을 국민의힘에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목록을 확인한 뒤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면 청문회 개최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협상도 결렬돼 여야가 끝내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한다면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다. 21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