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중수청·공소청법 놓고 당정 공청회
“중수청 이원화 문제 있다는데 공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6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도 맞고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 동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안은 중수청에 검사가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수사 업무를 맡도록 돼있었지만, 여당은 이를 뜯어 고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안 중 중수청 조직 이원화와 수사범위, 공소청의 3단 구조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총괄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하고 의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정 대표는 “오늘 소중한 하나의 결론, 양측이 합의점을 본 것은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사사법관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기존 검찰개혁법안은 중수청 수사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선 수사사법관이 검찰이며 전문수사관은 기존의 수사관으로 사실상 검찰의 현행 구조를 계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강경파는 정부안에 반발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이 수정돼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던 것을 가운데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 뉴스1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따라 권한이 커지는 경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경찰 능력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에 ‘무기대등의 원칙’을 생각하게 됐다”며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경찰 역량도 많이 커 있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무기대등의 원칙이란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위치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뜻한다.

정 대표는 비법률가인 자신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수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만 보통 했다.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닌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을 했는데 여러분 평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선입견, 편견 이런 것은 일을 좀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법사위원장은 오히려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 눈에 밟히는 인연과 관계 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는 생각한다”고 했다. 법률가인 검사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상황을 비판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추진을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유신헌법에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고 하면 저는 (지방자치제를)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