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돈로 독트린’ 공식 용어로… 동맹에 무기 팔아 제조업 투자도

[‘그린란드 반기’ 동맹에 관세] 국무부, 향후 5년 외교전략 공개
친미 경제블록 구축 구상 드러내
“표현자유 침해땐 비자-금융 제재”
한국 디지털 규제법 등 겨냥한듯

트럼프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향후 5개년의 외교 전략 목표를 공개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패권 장악 의지를 담은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을 공식 용어로 채택했다. 또 한국의 디지털 규제법을 포함해 각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겨냥해 비자·금융 제재까지 포함된 강력한 보복 조치도 예고했다.

국무부는 ‘2026∼2030 회계연도 전략계획(Agency Strategic Plan·ASP)’을 15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전략계획은 각 행정부가 4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노선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국무부는 “새로운 ‘돈로 독트린’ 아래 미국은 반미(反美) 국가 및 불량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새 안보·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서반구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돈로 독트린은 19세기 유럽의 미주 대륙 간섭을 거부한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1817∼1825년 집권)의 외교 정책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를 합친 조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서반구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지만 ‘돈로 독트린’을 국가 문서에 공식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는 전략계획에서 돈로 독트린을 포함해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총 6개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주권 강화 항목에서 “미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고 적시했다. 외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에 운영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그 사례로 들며 “비자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부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디지털 규제 입법도 겨냥한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31일 국무부는 최근 한국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경제·산업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업 외교(commercial diplomacy)’의 첨병이 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 세계 해외 공관에 방위산업, 인공지능(AI), 에너지, 자본 시장,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직접 지원하고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는 데도 적극 개입하라고 주문했다.

또 동맹국에 미국산 첨단 기술 및 무기의 구매를 유도해 ‘친미(親美·pro-American) 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미국 제조업 재건에 투자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는 국방비 증액을 재차 압박하며 “미국 또한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줄 것”이라고 유인책을 제시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