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올해 대학 중 처음 학부등록금 인상 반발하던 학생들에 사용내역 공개하자 동의 고려대-연세대-한국외대 3.19%↑ 계획…학생 반발
서강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학부 등록금 2.5% 인상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등심위에 참석한 학생위원은 “등록금 인상분이 온전히 학생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렵다”며 반대하다가 학교가 사용 내역을 소명하자 인상에 동의했다. 국민대도 최근 학부 등록금 2.8%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당초 반대 기류가 강했던 국민대 학생위원도 “학교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던 학생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악화된 교육 환경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 학생들은 “학생자치공간 와이파이가 노후돼 교체 민원이 많다. 바닥 붕괴 위험이 심각한 강의실이 있다”며 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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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 당시 학생들과 합의한 요구안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또 인상을 추진하는 건 염치가 없다”며 19일 인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학생은 학교의 ATM이 아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연세대 총학생회도 “등록금 인상 기조에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16년 만에 등록금이 인상됐는데도 체감할 만한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하·동결한 대학에만 지급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등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지난해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고등교육법에 ‘등심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돼 있어 학생들의 반대에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 반대가 심해 올해는 60곳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