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결심공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강조
“비상계엄 선포, 반국가세력 평가 마땅”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뉴스1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에 앞서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후 8시 40분경 서증조사를 마무리했고 재판부는 오후 8시 55분경부터 특검팀의 구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박억수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헌법수호 책임을 부여하며 이를 엄숙히 선서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며 “반국가세력이라는 평가가 마땅하다”고 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시간 30분~2시간가량 구형 의견을 설명한 뒤 최종 구형량을 밝힐 계획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