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업체 101곳 불법 외환거래 적발… 무신고 해외보관 많아

환율 치솟자 불법거래 사례 잇달아
해외 유령회사로 외화 빼돌리기도
관세청, 1138개 기업 거래 점검 나서
환율 9거래일째 올라 1473원 마감

국내 한 중견 게임사는 2020년부터 3년간 해외의 인터넷 방송인 등에게 게임 홍보를 의뢰했다. 문제는 용역 대가를 외화 현금이 아닌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 이같이 지급한 금액은 6억 원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대가를 지급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 처음 1470원을 넘어선 가운데 기업들이 고환율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등 고환율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 수출입 기업 1138곳 불법 외환거래 점검

13일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상시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차이는 2900억 달러(약 427조 원)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 최대치다.

무역 거래에서는 수출입 신고 시점과 결제 시점이 달라 금액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들이 무역으로 벌어들인 외환이 국내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외환 공급이 부족해져 원화 대비 외화 가치가 높아지는 고환율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지난해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수출입 업체 104곳에 대해 외환 검사를 진행한 결과 97%(101곳)가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없이 달러 등 외환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에 법인과 지사를 두고 있는 한 복합 운송 서비스 업체는 용역 대금(대외채권)을 국내로 보내지 않고 해외 지사에 보관해 뒀다가 빚을 갚을 때 사용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홍콩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외화를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수출입 기업 1138개를 대상으로 ‘환치기’를 비롯한 불법 외환거래를 점검한다. 무역 거래 규모가 5000만 달러를 넘은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기업이 포함된다.

● 환율 9거래일째 상승 1470원 돌파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3원 오른 1473.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23일(1483.6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외환 당국이 지난해 12월 24일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선 뒤 환율이 하락했지만, 12월 30일부터 9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원화 약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대비된다. 달러화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다른 통화들은 대부분 강세다. 12일(현지 시간) 엔, 유로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86으로 전 거래일 대비 0.27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다음 달에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채권시장 관계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2월 환율이 1월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28%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 때보다 7%포인트 늘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외화 예금·보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도 커지는 만큼,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마케팅 및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