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40년 의사 최대 1만8000명 과잉”…정부와 정반대 주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 ⓒ News1

정부의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반발해 온 의료계가 2040년 최대 약 1만8000명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2040년 최대 약 1만1000명이 부족하다는 정부 추계와 격차가 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 의협 “2040년 의사 최대 약 1만8000명 과잉”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기획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고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의사의 연간 실제 활동 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 2040년 의사 인력은 1만4684~1만7967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040년 필요 의사 수를 5015~1만1136명으로 예측했는데, 정반대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양측의 추계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의협이 예측한 2040년 활동 의사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2040년 활동 의사 수를 16만4959명으로 추계했는데, 추계위는 최대 13만9673명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의사의 연간 근무시간을 2302.6시간으로 두고 계산했다. 1인당 적정 연간 근로 시간이 2080시간(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 한 명이 약 1.1명분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2040년 활동 의사 수가 추계위 예측보다 늘어난 것이다. 의협은 “추계위는 인공지능(AI) 발달 등을 통한 의사의 생산성 향상과 실제 노동량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 진통 예상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내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올해 의대 정시모집 지원자가 큰 폭으로 줄어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 지원자는 7125명으로 전년에 비해 32.3% 감소했다. 지원자는 2022학년도 9233명, 2023학년도 8044명, 2024학년도 8098명, 2025학년도 1만518명이었다. 2025.12.04 [서울=뉴시스]

의협은 자체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증원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추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 없이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추계) 결과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내년에 (증원 폭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과 모집인원 확정은 4월 말까지 완료돼야 한다. 대학별 정원 배분은 그 전에 이뤄져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2024년 2월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때 사실상 거수기 노릇만 했던 보정심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날 정부는 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 7명,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6명, 의협 등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보정심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심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의정 갈등은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태도, 의료계의 이기적인 태도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환자와 국민을 위한다면 추계위에서 과학적 결과를 낸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