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보완수사권 與의견, 정부가 수렴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2/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 등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뒤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13일 지시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관련 법안을 두고 범여권 일각에서 ‘도로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숙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이 9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권만 넘겨받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전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결론을 유보했다.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중수청을 두고 작은 검찰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정부와 우리 의원들 각 당과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와대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같은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관련 당정 이견에 대해 ”한 원내대표가 본인 실수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정간 이견은 없다“면서도 ”당 내에 다양한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중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