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특검법’ 법사위 일방 처리…野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법사위에선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은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기존 특검을 연장하는 것이라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 최장기간 170일 특검 출범 임박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서 기존 수사 대상이었지만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중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파생된 것만 하더라도 이번 특검 과정에서 수사할 게 100건은 더 나온 듯하다”며 “내란을 아예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서 각 1인씩 추천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해졌다. 20일 준비 기간, 90일 본 수사 기간, 30일 연장 기간 2회 등을 합친 기간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특검으로 평가됐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인 180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인력 규모는 기존 민주당 원안과 비교해 100명 가까이 확대 조정됐다. 특검보는 5명 그대로 유지됐지만,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확대됐고 특별수사관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다만 파견 검사수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사 집단 항명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파견 검사 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이어서 그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 계속 하겠다는 명백히 속보이는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15일, 16일, 17일까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예상한다”며 “민주당은 이것을 뚫고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법원행정처 “사실상 재연장” 우려

2차특검과 무인기 이슈 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앞서 법원행정처는 특검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2차 종합 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으로 인한 연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며 “절차적으로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또 보고서에서 “현재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며 “(2차 특검) 제정안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경우, (이 부분은)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결국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처리는 보류했다. 박지원 의원은 “새 지도부에서 그러한(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처리를 보류한다는) 의견을 가져왔다”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진행하니까 조금 더 야당하고 의견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