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졸속 ‘의대정원 결정’…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증원 과정 위법·부당성 지적에도 시정하지 않고 강행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과학적 결정 이뤄져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첫 번째 주자로 좌훈정 의협 부회장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지적한 증원 과정의 위법·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채 2027년도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 상대 공익 감사청구를 통해 정부의 감사 결과, 미이행과 습관적 위법 행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감사원은 정부가 자신들의 지적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작금의 사태를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까지도 의대정원, 응급의료 체계 위기, 의료분쟁 부담,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문제 등 의료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엄중하다”며 “의사인력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논의에 추진돼야 하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수급 추계 시에는 지역 단위 수급 추계와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 추계를 분석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추계위는 이런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채, 전체 총량 중심의 수치만 발표했다.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불충분한 추계’를 토대로 또다시 ‘졸속 의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라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감사원의 권위를 묵살하는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올 한 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무적 정책 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재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추계위의 부실한 추계 발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보정심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