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도발-중일 갈등 속 李-習 회담… 새 한중 협력 틀 짜야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서우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5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 만찬을 함께한다. 정부는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선언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중 관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정세는 심상치 않다.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하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두고 한미일 협력의 한 축인 일본과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한중 협력도 강화해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번 회담의 관건은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중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견인해 낼 수 있느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벌인 것은 비핵화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거부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방중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중국이 한국에 ‘일본의 역사 후퇴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취하라’며 공동 대응을 압박해 온 것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방중에 이어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넘어 중국 편을 드는 건 미국과 일본의 불신을 살 수 있다. 중일 갈등에 거리를 두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중일 협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 분쟁이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중 관계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과 따로 떼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함께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한미일 협력의 주체이자 한중일 협력의 구성원인 일본 변수와도 얽혀 있다. 따라서 한중 관계 복원은 동북아 전체를 안보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한다. 한반도가 중국 억제를 위한 미국의 발진 기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한중 협력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의 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할 균형 감각도 필요하다. 이번 방중이 그 최적의 방향을 정립할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