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카고-LA 등 軍 철수… 범죄 늘면 더 강해져 돌아올것”

연방대법원, 군대 투입 제동 걸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당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이 이끄는 주요 대도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 연방대법원이 그의 거듭된 군대 투입에 제동을 건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그는 “범죄가 급증하면 더 강해져 돌아올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향후 군 재배치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리노이주 시카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는 (치안 악화로) 사라졌을 것”이라며 치안 유지를 위해 군대를 투입한 자신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를 대규모 단속하는 것에 대한 거센 반대 시위가 일어나자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연방제 국가로 주(州) 권한이 강력한 미국에서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 배치를 강행한 이례적인 조치였다.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해 10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포틀랜드와 시카고에 주방위군 병력이 도착했다. 다만 법원의 제동으로 실제 활동에 나서진 못했다. 연방대법원 또한 지난해 12월 23일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군 철수를 반겼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대통령의 군사화 시도에 대항한 일리노이가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