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헌법 1조 정신 일깨운 한해…기본권 최대한 보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시대의 헌법정신은 헌법재판소에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며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국민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과 소통하는 제도와 공간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헌법 교육 등을 진행할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