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류라더니 정화조 청소만”…청년들 노예노동 내몬 美 J1비자

NYT, 노동착취 방치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악덕 스폰서 단체들 폭로
장시간 노동에 추방 위협 등 열악한 대우…韓 대학생 사례도 소개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교류 제도인 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 프로그램이 일부 스폰서 단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 청년들에게 일과 연수·인턴 등을 하며 문화도 배우고 경험도 쌓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수천달러의 고액 수수료를 챙기고 이들을 노예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았다는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실태를 집중 조명하면서 한국인 대학생 강 모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강 씨는 지난 2023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약속하는 홍보 자료를 읽고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스폰서 업체와 그 대리인에게 약 5000달러(약 700만 원)를 지불했다.

그러나 그는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소로 보내져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정화조 청소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강 씨는 제기한 소송에서 당시 스폰서에게 항의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강 씨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J-1 비자 참가자를 미국의 일자리나 연수기관과 연결해 주고 비자 서류를 발급·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를 ‘스폰서’라고 한다. 미국에는 현재 120곳이 넘는 스폰서 단체가 활동한다. 이들을 통해 매년 30만 명이 미국에 입국한다.

1990년 설립된 ‘전세계 국제학생교류재단’(WISE)도 그중 한 곳이다. 2023년까지 이 단체는 매년 3300명 이상의 비자 근로자를 모집하며 49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내부고발자는 WISE를 통해 미국으로 온 학생들이 알래스카의 해산물 가공공장에서 하루 19시간씩 야간 교대근무를 했다고 정부에 신고했다.

2018년에는 인턴십을 약속받고 2000달러를 낸 외국 학생들이 뉴욕의 산업용 온실에 보내져 성희롱과 부상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네브래스카의 돼지 농장으로 보내진 학생들은 하루 12시간 노동과 추방 위협을 겪었다며 “노예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2024년엔 CAEP라는 단체를 통해 미국으로 간 독일인 농업공학과 학생이 오클라호마의 한 농장에서 트럭을 수리하던 중 타이어가 터지면서 두개골이 함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우리는 그저 값싼 노동자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사이 스폰서들은 참가자들과 고용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배를 채웠다. WISE 설립자인 전직 대학 레슬링 코치 데이비드 돌은 보수로 52만 달러를 받았다.

또 다른 단체는 CEO의 가족들을 급여 명단에 올려 지난 2년 동안 1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보험회사를 만들어 참가자에게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게 한 스폰서도 있다.

그러나 돌은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며 프로그램은 “완벽하진 않지만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NYT는 문화교류 비자였던 J-1이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 비자’처럼 쓰이고 있지만 다른 노동 비자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아 수수료 책정부터 고용주 선정·감독까지 사실상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도록 허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다니엘 코스타 경제정책연구소(EPI) 국장은 “스폰서가 노동 모집자이면서 동시에 고용법 집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엄청난 이해상충”이라며 “이는 재앙을 부르는 조합”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도 이런 실태를 인지하고 있다. 국무부 감사기구는 2000년과 2012년 보고서에서 일부 스폰서의 주된 목적이 ‘돈벌이’라고 지적했고, 일부 프로그램은 ‘통제불능 상태’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스폰서 단체들의 로비로 의회의 수수료 금지·상한 규제 도입이 무산되는 등 개혁은 형식에 그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