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들 “통일교 특검, 재판할 사법부가 추천하는 건 무리”

전현희 “내란재판부 땐 법무부는 수사주체라며 추천 반대하지 않았나”
이성윤 “조희대 대법원, 사법불신 근원…어느 국민이 믿겠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2.5/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사법부가 아닌 제3의 외부 기관에 주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이라든지 법학자회의, 시민단체 이런 쪽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변협과 마찬가지로 추천단체로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법원행정처 추천안을 두고는 “재판을 할 주체가 검사를 임명하는 안인데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 아닌가”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나 법원은 법무부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천하면 수사를 하는 주체가 판사를 구성하게 돼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한 데는 “통일교 특검을 지체없이 가능하면 올해 내에 통과시키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과연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물타기 전략”이라며 “만약 중대한 범죄 정황이 있거나 의혹이 있다면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잘라 말했다.

이성윤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며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제3자 추천권 등) 그런 논의도 하고 있는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추천안에 대해선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불신의 근원”이라며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임명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관련된 의혹이 참으로 많았다”며 “이번에 제대로 신천지 의혹까지 포함시켜 수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민변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변이 민주당과 가깝지 않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진보 정당들과 가까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추천받더라도 변호사들이 치우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민변은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에 얼마나 비판하는가”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민변 특검을 할 바엔 한동훈 특검은 어떤가’라고 밝힌 데 대해선 “대권을 노리는 큰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깐죽거리면 되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