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매출 10%까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대책,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 등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최근 쿠팡 등 여러 기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선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으로 조사의 강제력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 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김 총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2024년 6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원인 규명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소비기한 임박 식품을 합리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 물가 부담과 식품 폐기량을 함께 줄이고, 아파트 단지 내 필수 공동이용 시설 중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해 입주민 요구에 맞춘 공간 활용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