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란재판부법, 사법부 내에서 종합 검토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22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판단 여부,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23일 오전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된 이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주차로 나섰다. 장 대표의 발언시간은 이날 오전 9시27분 기준 21시간 46분을 넘어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11시 40분쯤 종료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기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 동의안에 따라 24시간 뒤인 오전 11시40분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수와 판사기준,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이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 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관을 임명한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한 건 재판부 구성을 위해 추천위를 별도로 두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에 별도 추천위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를 활용하기로 한 것.

특히 기존 법안이 최종 법관 결정 권한을 조희대 대법원장에 둔 것과 달리 수정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제거하며 여권 내 우려를 잠재웠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