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방위 세무조사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1.6.20/뉴스1
국세청이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 뿐 아니라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돼 미국 본사와의 거래내역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도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국회도 ‘연석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 국세청, 쿠팡 핵심 자회사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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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설립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 한국 법인의 100% 물류 자회사다. 쿠팡 본사 매출의 근간이 되는 물류·창고·배송 구조를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라 이 곳 거래 내역을 보면 쿠팡의 실질 수익과 비용 등 거래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기세무조사가 진행된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1년 만에 재조사에 나서기보다는 자회사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해 탈세 혐의를 포착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다.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미국 본사인 쿠팡Inc간 이익 이전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을 정밀히 들여다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두개 국이 동시에 조사에 나서고, 조사관도 150여 명이 동원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쿠팡은 이날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쿠팡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쿠팡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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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F도 만들었다. 쿠팡에 대한 수사, 조사, 대책 수립을 범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5개 상임위가 연석청문회 “김범석 의장 나와라”
최근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까지 더해지며 사회적인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이어 최근에는 주가가 급락한 쿠팡을 상대로 한 미국 현지 주주들의 집단소송도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향한 처벌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11일에는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했고, 12일에는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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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추가 고발이 가능하고 국정조사 카드도 아직 살아있다”며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로 와서 책임있는 답변과 후속조치를 하게끔 끝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