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내일 통과 확실시…‘법관대표회의 추천’은 삭제

법안 재수정해 본회의 상정
위헌 소지 ‘판사 추천위’ 구성 않고
기존 판사회의-사무분담위 활용하기로
대법원장 관여도 빼 ‘조희대 입김’ 배제
국힘 필버 나섰지만 24시간뒤 종료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토론을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수정해 2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판사 추천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와 판사회의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3일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 법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11시40분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최종 확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당론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수와 판사 기준,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이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 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관을 임명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신설했다. 2025.12.19/뉴스1 

민주당은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를 통해 판사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추천된 인물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발의했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일자 별도 추천위 신설 대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법원장 관여 여지도 제거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특검 받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추천위를 없애도 무배당 원칙을 어긴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박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작위 배당이란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명은 기존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