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지역별 차등제’ 등 요금 체계 손본다

22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작동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올해 4분기(9~12월)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4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0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2025.09.22 [서울=뉴시스]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의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용(상업시설)·주택용 전기료 인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와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당장의 전기료 인상 대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 산정 때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통상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2022년 3분기(7~9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15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전의 막대한 부채 해결도 난관이 계속되고 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4~6월)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연료 구입비 부담 증가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한 탓에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섰다.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에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1조 원대에 이르지만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 재무 정상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전력업계에서는 결국 일반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료와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료는 2023년 5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된 바 없다. 반면 산업용 전기료는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76%나 급등했다.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료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부터 산업용 전기료가 주택용 요금을 추월한 상황이다. 

전력량요금 등 전기료를 구성하는 다른 요금을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만큼 분기 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치솟는 물가와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인상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계시(계절, 시간)별 요금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주간에는 요금을 할인해주고 야간에는 인상하는 방향이 담겼다. 동시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도 서두를 계획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