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쓰레기 직매립 금지 열흘 전인데 ‘민간 소각’ 외엔 대책無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공구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소각장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에서 나온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그대로 묻을 수 없고, 반드시 소각한 후 매립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51만 t의 쓰레기가 소각 대상에 추가된다. 하지만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4년 반 동안 추가로 지어진 공공 소각장은 한 곳도 없다.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민간 소각장에 의존하는 한시적 대책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 정책은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나왔다. 2021년 7월 당시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각시설 설치를 가속화할 것”이란 낙관론을 폈다. 하지만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시설을 지으려다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경기도는 광주·고양·부천시 등에, 인천시는 부평구 등에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수도권 공공 소각장 32곳이 포화 상태이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초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민간 소각장은 처리비용이 t당 18만1000원으로 공공 소각장보다 약 40% 비싸다. 더 큰 문제는 민간 소각장 시설이 노후화돼 가동 중단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간 의존은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 가능한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은 쓰레기 문제를 논의하는 4자 협의체에 여러 차례 마주 앉았지만 논의는 공전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증설이 어렵다”며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구한 반면에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는 “약속을 지키라”며 맞섰다.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대신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을 추가 건설하라”는 공문만 한 차례 보내며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30년 비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놓고 보여준 무책임 행정으로는 전국적인 ‘쓰레기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환경당국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 직접 나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