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에… 브런슨 “작전 전반 걸쳐 역량 투입 고민”

中침공시 주한미군 일부 동원 시사
“한국군, 한반도 벗어나게 할것”
中 겨냥 다국적 훈련 동참 압박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 “내 지휘 아래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동맹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일부가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9일 해외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 팟캐스트 ‘워 온 더 록스’에 출연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내 상급자(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작전 영역 전반에 걸쳐서 내가 무엇을, 어떤 일에 투입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K방산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만큼이나 거대한 현상”이라며 “K방산이 한국군 역량을 강화하면서 우리(주한미군)는 역내 다른 문제 해결에 투입될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또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선 “이 조약에는 어떠한 특정한 적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벗어나 더 많이 관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국군을 이끌려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겨냥한 다국적 훈련에 한국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훈련은 동맹 건전성에 대한 성적표”라고 말했다.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통일부가 전폭 지지하고 있는 ‘DMZ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있는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을 겸직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그 지역(DMZ)이 정치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했다.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엔 DMZ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당은 DMZ 출입을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