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편안 공개…공통과목 학업성취율 유지, 선택은 출석률만

국교위, 고교학점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기준 유연화…학교 자율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내년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공통·선택과목에 출석률·학업성취율을 모두 적용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공개했다.

지난 9월 공개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 후 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업성취율 기준 미충족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시간 축소 등 급처방을 했지만, 또 다른 문제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교위에 공을 넘겼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국교위 소관 사무라는 이유에서다.

3개월여 논의 끝 내놓은 행정예고안을 보면, 내년부터는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게 된다. 교육부가 제안한 1, 2안 중 1안인 셈이다. 2안에는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후 추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을 반영해 설정하기로 했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 등 별도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연화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관련 후속 조치도 권고하기로 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과목별 학업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2/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때 교사가 보충지도를 해야 한다는 지침으로 교사 부담을 늘리는 제도로 지적받았다.

국교위는 향후 학업 성취율 미도달 및 학점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외에 온라인학교 등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수준 등을 고려해 보충지도 횟수, 방식 등을 학교 자율로 시행하도록 했다. 기초학력보장지도 등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참여한 교원에는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와 관련해서는 이날부터 20일간 의견 수렴을 받는다. 이를 토대로 국교위는 내년 1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내년 2월 고시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는 내년 새 학기인 3월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