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전략연구사업으로 대형 성과 노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10월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PBS제도 및 전략연구사업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NST 제공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과학기술계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1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1996년 도입한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전략연구사업’ 체계를 도입한다. 이는 그동안 PBS로 인해 제기된 연구역량 분산과 성과 소형화 문제를 해결하고, 출연연의 중장기·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대형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출연연은 PBS 제도로 인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정부 수탁과제에서 확보해왔다. 그러다보니 연구자는 인건비 확보를 위해 소액으로 분절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출연연의 강점인 ‘집단·임무 중심 연구’가 약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PBS 단계적 폐지 및 출연금 중심 재정구조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출연연이 수행 중인 정부수탁 과제를 단계적으로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단기·파편화된 연구 시스템을 중장기·임무중심형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인공지능(AI)를 비롯한 과학기술 혁신, 산업계와의 연계로 경제 성장 동력 확보하고 산학연 개방형 협업 R&D 시스템 강화로 국가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전략연구사업’이다. 전략연구사업은 기관 고유임무에 따라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기존 기본연구사업과 달리, 정부 및 산업계 수요 등을 기반으로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술목표를 설정해 대형성과를 창출하도록 설계된 연구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전략연구사업은 출연금으로 전환되는 수탁사업 재원을 활용하며 PBS 체계의 단기 수탁과제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임무지향형 사업으로 설계된다.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는 전략연구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전략연구지원단(가칭)을 신설해 출연연에 새롭게 시도되는 R&D 사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획·평가·확산의 전 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단일 기관 중심의 연구수행뿐만 아니라 타 출연연이나 다른 공공연구기관, 대학,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융합형 연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NEXT 전략기술’(차세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사업화 성과를 산업계로 조기에 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NST는 기관 고유임무에 기반한 기본연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보장할 계획이다.

NST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전략연구사업은 출연연을 단순한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국가 임무 수행의 핵심주체로 재정립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편이 출연연의 PBS 폐지에 그치지 않고 국가 난제 해결과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핵심 기반이 되는 ‘진정한 연구개혁’으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