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회용컵 보증제는 탁상행정…정권 바뀔때마다 싸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양수발전의 효율성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2025.12.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며 “일회용컵 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재활용 컵·빨대 정책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관련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껴서 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거기다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해서 시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종이빨대 정책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종이빨대가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종이빨대도 (재활용이) 안 되는 거여서 환경에 더 (악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이빨대든 플라스틱이든 원천적으로 매장 안에서는 안 쓰게 하고, 꼭 필요한 노약자 등에게만 일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실현가능성이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냥 필요성만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저항도 생기고, 비난 받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것 같다”며 “환경 분야는 그런 게 많다. 이상적으로는 해야될 일인데 생활성에 불편을 주니까 각별히 신경쓰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