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타하던 李대통령도 웃었다…“엄청 똑똑한 듯, 데려다 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안군 ‘햇빛연금’을 “나라 운명 가를 사업”이라며 햇빛연금 사업을 시작한 신안군의 장희웅 신재생에너지국장(오른쪽)을 극찬했다. 뉴시스·JTBNews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제도를 직접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을 향해 “엄청 똑똑한 것 같다”고 공개 석상에서 칭찬했다. 평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를 향해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가던 것과는 대비된 모습으로, 정책 성과에 대한 이례적인 평가다.

16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햇빛연금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받으며 “담당 국장이 누군지 몰라도 일을 참 잘한다“면서 ”중앙부처로 데려다 쓰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기초지자체 국장급 공무원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며 중앙 부처 영입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안군의 인구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주변 지역은 인구가 줄어 난리인데 신안군만 늘고 있다”며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큰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햇빛, 태양은 공급이 무한하고 남는 땅도 엄청 많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왜 한전이 빚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 국민들이 투자하게 하라”고 덧붙였다.

● 3년간 주민 배당금만 100억…주민 49% 혜택

신안 안좌면 태양광발전소. 뉴스1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원하는 제도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시행 이후 3년간 주민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100억 원이 넘는다.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자 신안군은 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바람연금’까지 확대했다. 올해 기준 햇빛·바람 연금의 혜택을 받은 주민은 전체 군민의 49% 수준이다.

이 같은 소득 공유 모델은 지방 소멸 대응 정책으로도 효과를 냈다. 한때 3만 명 선 붕괴를 걱정하던 신안군 인구는 제도 도입 이후 반등에 성공해, 올해 11월 기준 4만1545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정부 “2030년까지 2500곳 확산”

정부도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정책 확산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손잡고 2030년까지 전국에 ‘햇빛소득마을’ 2500개 이상을 조성하기로 했다.

마을 내 유휴 부지나 저수지 등에 주민 주도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수익을 공유해 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 증대를 동시에 잡는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 전담 기구인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고, 내년에만 국비 5500억 원을 투입해 부지 확보 등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