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전문가” vs “코드인사”…방미통위원장 청문회서 공방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6. 서울=뉴시스

여야가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실무 활동이 전무한 ‘코드 인사’”라고 지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학자인 김 후보자의 이력을 거론하며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맡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문제에 관해 진보 가치에 충실해 온 사람 아니냐”고 따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위헌으로 판단되면 김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온 헌법학자”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국내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한국도)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방미통위는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저도 피해자이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