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정치 기소 종합세트”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은석 특검 수사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국민의힘은 16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결론부터 정해놓고 법과 사실을 끼워 맞춘 ‘정치 기소 종합세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14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동기 등에 대해 밝혔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특검 수사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장기간에 걸쳐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출발할 때 기세와는 달리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고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워 야당 전체를 문제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 행사를 직권남용죄 등으로 둔갑시켰다”며 “법 시행 전 ‘진술 거래’ 의혹을 자초하는 등 반대 진영을 쓸어 담겠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특검 수사를 “무리한 끼워맞추기”라고도 했다. 앞서 특검은 총 13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건이 기각됐다. 위원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증거와 법리’가 탄탄했다면 왜 핵심 피의자들 영장이 줄줄이 막혔겠나. 특검의 과욕과 정치기소가 법원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문을 닫으면서 법원 앞에 서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잘못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특검의 ‘플리바게닝’(형량 거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특검법 개정 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플리바게닝’ 조항을 언급하면서 회유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특검은 “법 제도와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그 자체가 수사기관이 ‘거래’를 전제로 진술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키운다”며 “법 시행 전이라면 위법 소지가 더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감찰·수사가 즉각 착수돼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특검을 향해 “보은성 인사 혜택이 특검의 목적이 아니라면 조은석 특검은 중도에 빠져나갈 생각은 접고, 정치기소의 책임을 확정판결까지 끝까지 져야 한다”며 “플리바게닝과 관련한 접촉·제안의 경위 일체를 기록과 일정까지 포함해 즉각 전면 공개하고 위법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법왜곡을 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정권하수인인 정치특검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덮기 위한 ‘2차 특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