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라오스 공식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12.15/뉴스1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더 커진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공직 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해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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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에너지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연대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침,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언제나 말씀 드리지만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연되는 것,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것, 임기는 제한돼있는데 하다가 마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속한 정책 결정, 입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