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도 “대북협의 주체는 우리” 오늘 한미 협의체 첫 회의 불참키로 동맹파 위성락은 방미… 안보 조율
통일부가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계열 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들도 공개적으로 협의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자주파와 동맹파 간 샅바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6일 협의체 첫 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전망이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장관도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전문성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라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주파 인사들은 남북 간 협력과 대북 제재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이 도리어 남북 협력의 장애물이 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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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미국을 방문해 안보 분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협의에 나선다. 위 실장은 미국 방문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대북정책 등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게 많으니 우리가 한미 공조 협의를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이 독자 행동을 하지 않도록 좋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와 관련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 불확실성을 감안해 대폭 개정부터 소폭 개정까지 모두 염두에 두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