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납기 지연 업체가 또 수주? 뭔 행정을 이렇게 하냐” 질책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다원시스 철도 차량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발주 선급금 지급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태를 언급하며 “발주는 받아놓고 제작을 안 하고, 발주받은 선급금으로 본사를 짓고 있다더라”고 지적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 중 현재까지 30칸가량을 미납품했다. 또한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 가운데 188칸도 미납품한 상태다. 그러나 이후로도 다원시스는 116량, 2208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따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주 선급금을 70% 준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담당 국장은 “국가 계약법상 선급금은 70%까지 줄 수 있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웃기는 얘기”라며 “줄 수 있다는 거지 줘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민간에선 계약금을 10% 준다”며 “70%를 줬더니 돈 받아서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업체가 납품 지연 이력에도 또 입찰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납기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냐. 결국 국가조달청을 통해 낙찰했을 것 아닌가.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2022년도에 이미 납기를 어겼고 2023년에 또 어겼는데 그다음에 또 줬다는 거다. 그것도 (선입금으로) 70%씩 줘가면서”라며 “뭔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국회가 난리 치니 이제서야 작업을 시작했다는 건데 70% 선급금을 주는 규정을 바꾸라”며 “성남시에서 이미 봤던 건데, 조기 집행이니 뭐니 해서 사기 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넘지 못하게 하든지 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다원시스의 부품 납품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