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방 투자 조건 하에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부처 업무보고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테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제한적으로나마 일반지주회사의 지분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을 훼손한다는 반발을 의식해 대상을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하고 각종 제약을 뒀다.

● 지방 투자 조건부 첨단산업 규제 완화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재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고, 금융리스업을 필요한 최소 한도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일반지주사의 지분 규제 및 일반지주사는 금융 계열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와 함께 미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려면 천문학적 투자로 생산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대로면 SK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금융리스사를 만들고, 이 리스회사가 설비·시설을 지어 SK하이닉스에 대여할 수 있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외부 투자를 받아 합작 자회사를 만들어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허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금산분리는 그대로 지키는데 대규모 초기술 분야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방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이를 허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반도체, AI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형 국부펀드’로 전략적 투자

기재부는 정책금융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대규모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이 대통령도 “이제 국가 간 전쟁 비슷하게 (수출 경쟁이) 돼서 국가가 역할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원받은 기업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만들고, 이를 산업 생태계 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앞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나랏돈을 써서 자동차 등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문제 제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외환보유액 등 외화자산 위탁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 만들 국부펀드는 KIC와 달리 국내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도 국가전략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검토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10개 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햇빛소득마을 조성, K-미식벨트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