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첫단계 국가정보국 이르면 내년 7월 출범

다카이치, 中견제 ‘강한 일본’ 의지
내각 기관 수집한 정보 총괄 분석
정보 담당 장관직 신설도 검토
2년내 ‘대외정보청’ 창설 계획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2025.10.24. 도쿄=AP/뉴시스

중일 갈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일본판 미 중앙정보국(CIA)’ 설립에 나섰다.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부가 정보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지지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초 정기국회에 국가정보국 발족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나이초), 공안조사청 등 여러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정리, 조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일본 정부는 총리실 관방장관 산하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하는 형태로 국가정보국을 설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가정보국은 정보 담당상(장관급)이 이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내각정보조사실은 국내외 위성 정보 및 정치·경제 동향 등의 수집·분석을 맡고 있지만, 각 정보기관을 지휘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국가정보국으로 전환되면 장관이 이끄는 총리실 직속의 독립 부처로 거듭나게 된다.

국가정보국은 외교·안보 분야 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국(NSS)과 더불어 총리실의 ‘안보 투톱’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별도로 ‘국가정보회의’를 총리실에 신설해 최상위 정보 회의체를 꾸린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은 단계적으로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 국가정보국은 이 계획의 첫 단계로 이르면 내년 7월 출범할 전망이다. 이후엔 해외 정보 수집 업무를 전담하는 대외정보청 신설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정보 수집 강화 차원에서 2027년 말까지 대외정보청을 신설키로 했다.

양당이 합의한 ‘스파이 방지법’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FARA는 미국인이 외국 정부나 정당, 기업, 개인 등을 위해 정치적 활동을 벌일 경우 미 법무부에 상세 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내역은 미 법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일본의 정보 역량 강화를 두고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 견제 시도란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당내 인텔리전스 전략본부장을 맡아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출신의 정책통인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과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 때 신설된 초대 경제안보담당상을 맡아 중국 공급망 재편 전략을 주도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