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오늘 본회의 ‘8대 악법’ 상정 않기로 합의…철회는 아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9. 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회동이 있었다”며 “오늘 본회의에는 8대 악법에 대해선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과 정당 현수막 규제·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을 말한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전 상정 법안을 합의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본회의를 오후 2시에서 4시로 연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이것을 대국민 포기 선언을 해 달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예상대로 즉답을 모두 회피했다”며 “문제는 오늘 하루 상정을 안 한다라는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법원장회의와 법관대표자회의를 통해 ‘위헌성이 많기에 반대한다,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의견이 나왔다”며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도 위헌 문제가 많이 제기돼 로펌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기에 우리 당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주변 정황을 고려해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의총에서 깊이있게 다루기 위해 본회의 개의 시각을 4시로 늦추는 부분만 여야간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 악법들을 강행처리하라고 지침을 준 것 같다”며 “앞장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법률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는 듯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정부 여당이 반헌법적 8대 악법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