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재판부 위헌 아닌데 민주당 너무 쫄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썬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제주 4.3평화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1999년 제주4.3의 억울한 희생이 담긴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제주4.3 진상규명에 크게 기여했다. 2025.11.1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독단적 추진” 등의 우려가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멀쩡한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하나”라며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소란에)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이 법은 일찌감치 (내란 재판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 당하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 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와서 쭉 답변하는 심리를 보면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며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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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 위원장은 “(판사들이) 사법개혁 발의안을 보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얼굴이 가장 하얘졌다”라고 했다.

‘1심 재판도 판사 재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의 위헌 소지에 대해선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당내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당초 9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처리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