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광위, 내년도 예산안·올해 추경 확정 애초 5700억 보다 늘어난 6576억 원 의결 황 위원장 “신뢰·협치·타협 정치 실현 자부”
“진영 논리를 넘어 도민의 권익을 위해 뛰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신뢰받는 정치, 협치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했다고 자부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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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는 이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내년도 예산을 애초 5700억 원에서 829억 원이 늘어난 6576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의회 제공
● ‘공개토론’ 도입 3년째 ‘아름다운 동행’
제11기 경기도의회 문체위의 임기 내 마지막 예산 심의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문체위는 ‘계수조정회의’로 불리는 예산 심의 과정을 2년 전부터 공개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의회 예산 심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기관, 각 당 의원 2명씩 참여해 토론하고 예산을 조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계수 조정 회의는 오래전부터 ‘밀실 회의’ ‘쪽지 예산 회의’로 불릴 정도로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2000년대 이후 국회를 포함한 우리나라 의회는 계수 조정 과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협상은 여전히 비공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회의를 ‘속기록’으로 공개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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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문체위는 소위원회 과정부터 관계자와 위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끝장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체위 소위원회는 지난달 24~26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공개 심의했다.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예산 변동 상황이 150인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됐다.
공개 끝장 토론 방식에 대해 관계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의 만족도도 높다.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아직 공식 임명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심의여서 공개 토론에 참여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라며 “내가 속한 조직의 입장만 내세웠던 과거와 달리 각 기관을 둘러싼 이견의 배경까지 알게 되는 경험이었다”라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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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의회 제공
지난 3년간 공개토론 방식의 계수조정회의로 늘어난 예산액은 1200억 원이 넘는다. 양당 진영 논리를 넘어선 ‘문화체육관광당’으로 불릴 만큼 진영 논리에 갇힌 갈등과 대립이 아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자는 황 위원장과 문체위원들의 굳은 의지가 반영됐다.
조미자 부위원장(민주·남양주 3)은 “황 위원장과 각 위원이 소관 부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심의가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유례없는 도전이었던 만큼 처음 제안했을 때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추진하고 나서 도민이 원하는 신뢰받는 정치, 협치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했다는 데 자부심이 크다고 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의회 제공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