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韓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에 정정 요구

대만 정부가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 자국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것과 관련해 “대만은 중국과 종속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만 외교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지 및 다음 목적지 항목에 ‘중국(대만)’이라는 표기가 사용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며, 중국과는 상호 종속 관계가 아니다”라며 “현행 표기는 명백한 오류로, 대만인의 입국 과정에서 불필요한 곤란과 감정적 상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비우호적인 표기에 대해 깊은 불만과 실망을 표명한다”며 그간 수차례 한국 정부에 표기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은 대만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며, 대만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서 “해당 표기가 수정될 때까지 한국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자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이지만,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의미의 ‘하나의 중국’ 정책 아래 ‘중국 대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이나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이 명칭을 강요하며 대만을 별개 국가로 표기하지 말라고 압박해왔다.

이에 맞서 대만은 국제 사회에 ‘중화민국’이란 공식 명칭 사용을 요구해왔다. 일본은 올 5월 대만의 꾸준한 요청에 따라 공식 호적 정보란에 대만을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일본에선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할 때 호적 정보란에 국적을 기재하는데, 이전까진 국적란에 ‘중국’ 표기만 가능했었다.

국내에서도 2021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할 때 선택해야 하는 국적 가운데 ‘대만’의 표기가 중국 영토의 일부로 표기됐다가 대만인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정정된 바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