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한국 車관세 25→15%…11월 1일로 소급해 인하”

EU·日과 같은 관세율, 업계 한숨 돌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9일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5%로 인하한다고 1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무부가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을 진행했고, 한국 정부가 대미투자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한국산 자동차에 15%로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투자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발의 당일 미 상무부에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렸다.

국내에서 법안 발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해 관세 인하를 지난달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공식 확인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덜게 됐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각각 8월 1일과 9월 16일부터 이미 15%로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산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일본·EU와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미국 투자에 대한 한국의 약속은 양국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에 힘을 더한다”면서 “앞으로도 두 나라의 강력하고 번영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울(한국 정부)과 긴밀히 협력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